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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질병청장에 지영미…백경란 7개월만에 제자리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2022-12-19 16:30:37정책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6·1지방선거, 의사출신 안철수·신상진·홍태용 당선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지방선거에서 의사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눈길을 끌었지만 절반만 당선에 성공하면서 높은 장벽을 확인했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대권주자이자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60·국민의힘·분당구갑)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가볍게 당선을 확정지었다.좌측부터 안철수, 신상진, 홍태용 당선자.  이들은 각각 분당구갑 국회의원, 성남시장, 김해시장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기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한 인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성공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릴 바탕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군·구의 장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신상진 후보(65세·국민의힘)가 4선 의원 출신답게 다른 후보를 따돌리며 선출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제17대, 18대, 19대, 20대 연속 의원을 지낸 저력을 발휘하며 최대 경쟁자였던 전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배국환 후보(65세·더불어민주당)를 지지율 13%이상 격차로 가볍게 눌렀다.이와 더불어 경남도 김해시장에 출마한 홍태용 후보(57세·국민의힘) 또한 57.29%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출됐다.홍 후보는 인제의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으로 국민의힘 경남도 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 내 입지를 다져왔던 게 통했다. 그의 상대는 직전 김해시장 출신인 허성곤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로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막강한 상대였지만 15%이상 지지율을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좌측부터 윤형선, 김기남, 고종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고매를 마셨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박빙 승부를 보여줬던 윤형선 후보(61세·국민의힘·계양구을)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윤 후보는 일부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지르면서 눈길을 끌었으나 대권주자의 장벽은 높았다. 윤 후보는 44.76%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55.23%를 기록한 이 후보와 겨루기는 쉽지 않았다.이어 경기 광명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김기남 후보(58세·국민의힘)또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김 후보는 원광의대 출신으로 민초 개원의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하지만 전 광명시장 출신인 막강한 후보인 박승원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를 만나 지지율 46.41%에 만족해야했다. 박 후보는 53.38%로 김 후보를 근소한 표차이로 따돌렸다.이어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위대항외과 대표원장으로 충남도 보령시장에 출마한 고종군 후보(56세·무소속) 또한 5.38% 득표에 그치면서 선거를 치른데 만족해야 했다. 보령시장에는 민선 6, 7기 보령시장을 지낸 김동일 후보(73세·국민의힘)가 54.91%의 득표를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2022-06-02 05:16:11정책

새 정부 초대 질병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윤석열 정부 방역대책 수장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가 낙점됐다.새 정부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 교수는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로 근무했다. 이후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염내과를 지키며 감염관리 실장부터 감염내과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감염 분야 내공을 쌓아왔다.코로나19 상황에선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앞서 백 교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부인 서울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철수 인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백 교수는 행정적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군으로 손에 꼽혀왔다.
2022-05-16 21:20:40정책

6.1보궐선거 의사출신 안철수·윤형선 후보 등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와 윤형선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실시한다.안철수 후보와 윤형선 후보는 의사출신으로 오는 6월 1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쳤다.이에 따라 안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 인천 계양구을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발생, 6.1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안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안철수연구소에 이어 AhnLab CLO로 기업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노원구병 무소속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면서 유쳑한 국무총리로 떠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다.윤 후보는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인천계양에서 민초 내과 개원의(속편한내과)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으로 개원의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등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계 입문했다. 지역 내 기반을 다지면서 지난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현재는 계양희망연대 상임대표,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인천계양 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25년간 속편한 내과를 운영하며 계양구민들의 아픈 속을 편하게 하는 진료를 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 국민들의 아픈 속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출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어 "25년간 계양구에서의 의료기관 운영과 인천시의사회장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맺어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7년간 가꾸어 온 당 조직을 결합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성남시 분당구갑, 인천 계약구을 등 7개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2022-05-12 12:04:59정책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의료계 변화 바람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4개 과제를 포함시켰는데요.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 핵심 추진 과제와 더불어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지 짚어볼까요.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은 변화가 엿보입니다.먼저 4가지 국정과제를 꼽아보면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죠. 당시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인수위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방안으로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즉,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대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론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안철수 위원장이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KBS 국정과제 생중계 갈무리.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새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비 부담 완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정부와 동일하게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지만 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는 중증·희귀난치성 등에 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측면이 있죠.이외에도 새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앞서 건보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문 케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도 문 정부와 동일하게 감염병 대응체계에 상당한 무게를 싣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하다는 방향성도 유지했죠.하지만 인수위가 거듭 지적했듯 현 정권의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정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앙 지역 거버넌스 즉,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새 정부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문 정부도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새 정부에선 이와 관련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점쳐지죠.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57억 달러로 위축됐지만 203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와 관련 일자리도 2021년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현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특히 안 위원장이 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새 정부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ICT를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한 바 있죠.여기에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ICT기반의 케어플랜을 제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도 추진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특히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즉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은 저출산 정책임과 동시에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05-04 05:30:00정책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방역체계 개편 등 54조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 코로나19 회복 등을 포함해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KBS 국정과제 발표 생중계 갈무리.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설정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1개 실천과제로 구분했다.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정했다.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먼저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변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키로 했다. 재정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5년간 총 예산으로 209조원을 설정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를 추진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안 위원장은 "5년간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에 4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이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300조)과 인건비(100조) 등을 제외하면 약 200조원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중 10%만 구조조정을 하면 약 20조원은 가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수확보를 통해 1년에 2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앞서 발표했듯이 당분간 현 정부의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 정부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정과제에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22-05-03 12:26:48정책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나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 5주간 실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목표, 4개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3대 목표로 ▲정부 방역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을 제시했다.이어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고 ▲백신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꼽았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5월말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실외에선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새 정부 출범 30일, 50일, 100일로 구분해 코로나 대응 계획도 내놨다.안 위원장은 30일내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 확진자 수치에 기반한 방역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확진된 양성률에 따른 방역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 및 요양병원 보호대책도 출범 30일 내로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어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을 제시했다.그는 "동선이 분리된 동네의원을 4천개 확충하고 연말까지 상시대응 가능한 병상을 6천개 확보할 것"이라며 "긴급치료병상 도 1400개 마련해 유행상황에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응급, 특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한다"면서 "응급상환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편, 특수환자 치료목적의 긴급병상도 300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장기계획인 100일내 계획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단계적 개통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그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권역,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도 투입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과 관련해서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도 검토할 예정이다.백신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그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의료비 지원 수준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료제도 100.9만명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3:26:03정책

인수위 자문위원이 꼽은 주요 의료정책…초고령사회 대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새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의료현안으로 초고령사회 대비를 꼽았다.우봉식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대두한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동네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배제돼왔는데 지금 같은 추세론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우 소장은 "이제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 생애를 돌봐주는 개념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동안 의원급 역할은 전문과목 위주 외래진료였는데 노인 장기 요양 및 돌봄으로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요양돌봄시설의 열악함을 우려했다.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를 둔 자녀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우 소장은 그 원인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우 소장은 "통계상 요양돌봄시설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사회가 대두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돌봄정책이 겉돌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의사가 없는 시설에 부모를 맡기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노인복지가 돌봄 뿐만 아니라 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만큼 유인행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간호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간호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 소장은 "현재도 간호사가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설립하는 경우는 적다. 수가가 높지 않고 보호자들의 수요도 낮기 때문"이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40%가량이 9인 이하 규모로 영세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고 사실상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이어 "초고령사회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온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0%가 넘는데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질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이 같은 의료 현안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우 소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있다"며 "의료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이 내정된 것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우 소장은 "경북대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많았는데 정 후보가 병원장을 맡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졌고 대구 지역에서 각계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 신망이 높은 분 같다"며 "기존의 편 가르기 식 정책이 아닌 의료계 발전을 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5 05:30:00병·의원

카이스트가 '의전원' 설립해 의사과학자 양성한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KAIST(카이스트)가 의전원과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특히 카이스트는 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립 특수 대학교라는 점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까지 확장하는 행보에 우려가 높다.충북도와 카이스트 대학은 최근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영역을 확장하려는 카이스트 대학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충북도가 발표한 이번 협약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카이스트 본교 이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약 1.1㎢ 부지(약 33만평 규모)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해 대학(원) 즉 의전원과 병원, 연구소 등을 연계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자세히 들여다보면 첨단 바이오 메디컬 전문인력 육성 즉 의전원 건립과 동시에 카이스트와 연계한 300병상 규모의 글로벌 연구병원, 800병상 규모의 중부권 난치병임상병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충북도와 카이스트가 오송캠퍼스에 의전원, 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사진은 카이스트 전경.이시종 충북지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직접 만나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추진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동시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또한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통해 중부권 난치성 치료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겠다며 안 인수위원장을 만나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측에서도 검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의과대학에서 수년째 시도했지만 흐지부지 된 의사과학자 양성을 카이스트가 의전원을 설립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오송 내 의전원 및 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는 발끈하고 있다.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연구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의사과학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일부 지역에서 의대를 유치, 신설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충북대학교 교수회 관계자도 "카이스트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공과대학인데 의전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심지어 청주에는 충북대, 세종에는 충남대병원이라는 국립대병원이 2곳이나 있는데 여기에 의대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설령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전원 졸업 후 강제로 4년 공학박사학위를 한다는 점에서도 카이스트 졸업생만 진학하는 의전원이라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그는 "추진될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이 깨진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카이스트 의전원을 허용하면 정부부처별로 필요한 대학을 설립해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봤다. 공학과 의학을 접목한 대학원이 설립되면 당장 심리학과에서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의학과 접목한 특수목적의 대학원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주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에서도 의사과학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트랙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다"고 우려했다. 
2022-04-14 11:57:37정책

정호영 장관 후보자, 정진엽 전 장관 한계 뛰어넘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15년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7년만에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는 전 정 장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두 인사는 장관 지명 이전에 국립대병원장으로 신종감염병의 해결사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지명됐다는 점 등 상당 부분 공통점이 존재한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두 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전망해봤다.일단 두 인사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국립대병원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취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 현직 병원장을 지내고 있었으며 정 후보자는 직전 병원장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수장자리에 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전문과목은 정 전 장관은 정형외과, 정 후보자는 외과로 다르지만 외과계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성격도 호탕하고 조직 내 친화력이 높다는 점에서 흡사하다.정 전 장관도 병원장 당시 병원 내에서 '소통의 아이콘'으로 칭할 정도로 타고난 친화력을 발휘했으며 정 후보자 또한 병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인물.정 전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디지털병원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한편 정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 당시 대구지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을 발휘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두 인사는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전문가로서 해결사 역할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메르스 직후에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사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임명된 바 있다.정 후보자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힘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핵심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꼽았을 만큼 신종감염병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다만,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취임한 반면 정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특히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상당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와대 의지대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정계에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권 초기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 전 장관과는 달리 보건의료계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당선인과 교감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의사 출신 장관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장이 의사 출신이 된다고 해서 해당 조직의 정체성이 바뀔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의사출신 장관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는 이르다"라면서 "특히 지역에서 환자진료에 매진하면서 병원을 경영한 것과 정부조직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2-04-13 05:30:00정책

일단 살아남은 여가부…'보건부' 독립 물 건너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정부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독립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과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 발표로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던 보건부 독립 논의도 멈췄다.앞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보건부 독립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이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해왔지만, 안 위원장의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가부 폐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면서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안정화되면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022-04-07 12:26:22정책

무상의료본부 "윤석열 당선인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인수위원회 인근 기자회견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7 12:15:44병·의원

1만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한다…인수위 코로나 특위 성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까지의 코로나 특위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정부가 1만명 규모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한다. 또 복지부와 질병청이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분석을 시작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간의 코로나 특위 성과를 짚었다.그는 "코로나 특위를 통해 복지부, 질병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를 적극 수렴했다"면서 "즉각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국민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도 진행한다. 안 위원장은 "오미크론 시대에는 해당 조사가 더 필요해졌다"면서 "향후 질병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정부를 향해 2가지를 추가로 주문했다.하나는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팬데믹의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된 이후에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그는 "오미크론의 경우 정점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며 "향후에는 감소세가 확실해지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위중증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안 위원장은 총리직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전문분야에 대한 장관 인사에는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2022-03-30 16:29:28정책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미크론 1급 감염병 기준 안 맞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안 위원장은 28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기준과 관련해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하루 수십만명에 이르는 반면 치명률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해제는 큰 사안이라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하지만 앞서 정부가 2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이어 인수위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를 두고 의료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낮추는 것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치료시설 인력, 장비 및 일선 의료기관 내 규제를 완화,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환자 치료 부분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일부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2022-03-28 18:45: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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